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등 기업인들 만나 "배임죄 완화 등 맞춰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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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美日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및 미국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이 대통령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하는 등 또 다르게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그룹 (회장)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달 말 약 15개사 기업인이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길에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사의를 표했다. 또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제안도 경청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력있고 젊은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했다.

류진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재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언급은 하셨다"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 그와 다른 부분에서 기업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서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두 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