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의 ‘생산적 금융’ 강조…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에 집중

이재명 정부의 새 금융당국 수장들이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자본 공급을 늘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2금융권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을 맡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나란히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쪽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생산적 금융의 키 요체"라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모험자본 공급펀드, 상생지수 도입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금융 정책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12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된 돈의 흐름을 인공지능(AI) 등 생산적 분야로 돌려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은행권은 기업 대출을 늘리는 등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은 쉽게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장기화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1년 새 축소됐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53조4586억원에서 올해 1분기 45조895억원으로 감소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 전반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현재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 자산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저축은행 중에서는 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진행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 심사 역량의 한계도 생산적 금융 전환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꼽힌다. 2금융권은 대부분의 기업 대출을 부동산 등 담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2금융권에서는 기업의 평가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담보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50% 이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과 회사채 투자는 자기자본 10% 이내로 제한되고 총 유가증권 투자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설 수 없다. 또한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인하 등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동반된다면 2금융권에서도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 단순히 '생산적 금융을 해야 한다'라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와 같은 유입 요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2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