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병역면탈 발 못붙이게 끝까지 추적한다!”[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끊이지 않는 병역면탈과의 전쟁

병적 별도 관리자 중 병역면탈 현황 그래프. 병무청 제공

2024년 1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가장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유명 아이돌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처분받은 A 씨는 입영을 기다리던 중 공황장애가 있다며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그러나 병무청이 A 씨의 병역처분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무청은 A 씨가 공황장애라는 심리적 문제 있음에도 불구, 해외를 오가며 활발하게 연예 활동을 했고 오랫동안 입영 연기를 해 온 점, 게다가 입영을 앞두고 부랴부랴 치료를 시작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주목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면밀한 수사 결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이 사실로 확인돼 A씨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병무청 병적 별도 관리자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3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치료를 중단한 이들로 드러났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7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별도관리대상자가 면제를 받은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는지 3년동안 추적관리를 하는 제도다. 이는 2023년 ‘허위 뇌전증 사건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의 자녀를 포함한 병역의무자(부모)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하여 병역면탈로 130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인한 병무청의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 중 하나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해 올바른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본래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관리 기간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18세)부터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5급)에 편입 또는 병역면제(6급)될 때까지다. 즉,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관리대상자가 5~6급 판정을 받으면 관리가 해제됐다. 따라서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해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허위 뇌전증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 3월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질병 등 추적관리 가능토록 병역법 개정

그러나 앞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병역면탈 단속이 가능해진다. 올해 3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해 질병 등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별도관리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의 치료 기록을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면제된 이후에도 진료기록이나 사회활동 등을 추적 관리해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프로세스 표.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추적관리’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지방)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됐다. 유관기관이 모여 그 항목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진료기록을 조회할 대상과 함께 병역법 시행령에 세부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허위 질환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문화의 마중물 역할 기대

병역면탈의 수법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일부 유명인이나 사회 지도층의 잘못된 불공정 행위는 단 한 건으로도 병역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수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준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뇌전증 사건이 그러했다. 잊을만하면 덩달아 회자되는 몇몇 스포츠 선수, 연예인의 병역 스캔들이 그러하다.

병무청은 그러한 사례들을 발판 삼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단단히 보완해나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 병역을 이행할 때, 그들의 모범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며 “병적 별도관리대상자가,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이행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