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대검 "조사팀 구성"(종합)

김래현 기자 2025. 8.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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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관봉권 추적 단서를 분실한 서울남부지검에 관한 감찰 등 진상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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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지시 따라 감찰팀 구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공동취재) 2025.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관봉권 추적 단서를 분실한 서울남부지검에 관한 감찰 등 진상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장관 지시 후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절차에 착수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 방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남부지검에 보내 감찰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외에도 관봉권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유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포장재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영주 시장 공천개입 관련한 건진법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며 "관련 압수수색으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돼서 검찰에서는 처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건 압수물을 당연히 이첩받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사안이다"며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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