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 비결은 포용적 제도”… 노벨상 수상자 로빈슨의 진단

“토지개혁·교육확대 긍정적… 북한과 대조”
“나이지리아, 향후 10년간 연 10% 성장할 것”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 경제 성장 비결로 포용적인 경제제도와 동아시아 특유의 가족 중심 기업 문화를 꼽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발전에 집착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 특별세션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션은 네이선 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했지만, 남한은 훨씬 더 포용적인 제도로 발전했다”면서 “특히 토지개혁과 교육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일본인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재분배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이 확대되고 기회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개발에 사로잡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면서 “이후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회과학 이론에서는 특정 제도 하에서 어떻게 통치자가 선택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한국인들은 운이 좋게 경제 발전에 집착하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로빈슨 교수는 “가족 소유 기업은 항상 생산성이 낮다는 경제학적 통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족·기업·정부·사회가 맞물리며 재벌이 한국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일종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면서 “산업 정책도 문화적 기반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국가로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 10%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나라를 고른다면 나이지리아”라면서 “2050년에는 나이지리아가 세계 3대 인구 대국이 되고, 2100년엔 세계 인구의 40%가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로빈슨 교수는 지난해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와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경제와 정치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국가 발전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왔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아세모글루 교수와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