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건의, 왜 했는지가 중요"

"추경호·유인촌도 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 특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한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 건의가 어떤 것이고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한 의혹,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12분께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한 의혹,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위증 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3분 가량 통화했단 의혹과 관련해선 "통화가 이뤄졌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나 유 전 장관도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냔 질문에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조사 통해서 증거 수집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는지,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를 했는지, 또는 계엄에 방조한 '적극적' 행위를 했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은 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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