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안중근 의사에 비교?…신평 “일제보다 처우 나빠”

“안중근도 윤석열도 다 정치범”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보다도 열악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입길에 오르고 있다.

신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이 안 의사가 순국한 중국 뤼순 감옥보다 열악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뤼순 감옥은 안 의사가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돼 이듬해 3월26일 순국할 때까지 수용됐던 감옥으로, 안 의사는 간수부장이 직접 지켜보는 독방에 갇혀 살았다. 이 감방에는 창문과 책상, 의자 등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독방이 이보다 못하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앞서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두 평도 안 되는 좁은 독방에 갇혀있다. 창문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책상은커녕 골판지로 대충 맞춘 받침대에 식판을 놓고 쭈그려 식사를 해야 한다. 일반인과 면회도 금지다. 안 의사의 수감생활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일제보다도 더 잔인한 처우를 윤 전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잔인하고 압제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의 본질은 100년도 더 전의 일제조차 하지 않았던 저열하고 음흉한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스스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사와 윤 전 대통령 두 분 다 정치범이다. 그런데 그 정치범을 대하는 자세가 야만적인 군국주의 일본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역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권 회복과 동양 평화를 역설하기 위해 항거한 안 의사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궤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6.71㎡(2.03평, 화장실 포함) 크기의 독방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은 혼거실에 머무는 다른 재소자들에 견줘 사정이 나은 편이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은 2.58㎡(약 0.78평)이지만 과밀 수용 문제로 인해 이를 밑도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되레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시간과 장소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황당한 비유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곡학아세라고 해야 할지, 궤변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이 비교가 된다고 보시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안 의사는 법정에서나 감옥에서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누가 보면 윤석열이 나라 구하는 독립지사인 줄 알겠네”, “이럴 때만 독립운동가를 찾나” 등의 비판도 나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