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 인륜 저버렸다…방 내어준 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법원, 항소 모두 기각…"반인륜적 범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20년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 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년간 알고 지내온 B 씨의 집 서랍에 10만 원이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B 씨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A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잠 잘 곳이 없는 그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반찬을 만들어 줄 정도로 알뜰히 챙겼다.

그러나 A 씨는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 자신을 알아보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옷을 껴입고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잠에서 깬 B 씨는 곧바로 A 씨를 알아봤다.

B 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약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범행 도구들을 숨긴 뒤 옷을 갈아입고 순천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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