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정부 현물 복지 중 '의료비' 비중 절반 넘었다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감소 추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물 복지 중 과반이 의료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보육 등의 서비스 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물 복지 중 과반이 의료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보육 등의 서비스 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 부문 지원은 전년(2022년)보다 2.9% 증가한 평균 472만 원이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이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무상교육, 국가장학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의료 이전소득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의료 부문은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51.1%로 과반에 달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의료 이전소득이 과반을 넘어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평균 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 이전소득은 676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교육 42.4%(392만원)과 보육 3.8%(35만원)은 이전 조사 대비 각각 1.7%포인트, 0.2%포인트 줄었다. 의료 부문의 비중은 늘고 교육·보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계청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지출 증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지출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편,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연 92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소득(7185만원)에서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차지한 비중은 12.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