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동원 부대 전수 조사…안규백표 국방개혁 신호탄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한 국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병력. 연합뉴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 장관의 국방개혁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모두 20여명이 투입돼 한두달 가량 조사할 예정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처”라고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출동 부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을 대상으로 부대와 부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전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을 지휘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면담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 아직 없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번은 포상과 관련해 확인한 것이고 오늘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으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저희가 새로운 군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내란에 관여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지난 6월27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