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관리청, 터널 붕괴사고 책임 안 따지고 공사비 늘려줘"

감사원 '일반국도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공개

[출처:감사원 보고서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강원 춘천∼화천 도로 건설공사 당시 부실시공으로 터널이 붕괴했는데 당국이 그 원인도 알아보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한데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춘천∼화천 도로 건설공사 때 A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터널의 지반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안전성 재검토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 같은 해 터널 굴착 공사 도중 터널 입구부와 함께 비탈면이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이듬해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터널공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붕괴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채 변경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부실 시공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12억6천620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부 및 원주청에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건설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원주청이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도 B시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 변경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원주청에 지반보강 대책과 함께 재정 손실 보전 및 건설업체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난해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에서 C시공사가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기본설계에서는 제안했다가 이후 실시설계에서 승인 없이 삭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심의 절차를 진행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주의를 촉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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