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원인은 전도방지시설 임의제거…영업정지 검토"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는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 제9공구에서는 교량 위 상판이 붕괴돼 작업자 10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3회, 관계자 청문 2회, 품질시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조위는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거더 설치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하지 않았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사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것 등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사조위는 지적했습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 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 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교량 공사 표준 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지난 4월 특별점검단을 통해 사고 현장을 특별점검했고, 그 결과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불법 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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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