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아나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과 관련해 사실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방통위는 멤버십 해지금이나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온 결과,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통위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1개 사업자의 경우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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