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현역군인 징역 30년 구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휴가 복귀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 씨(2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행히 피고인이 범행을 멈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나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이 범행으로 기본적인 행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할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생활 중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 일반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 있으나 범행동기가 될 수 없다"며 "사건 이후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줄이는데만 급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그린캠프를 다녀온 뒤 휴가복귀 이후 군에서 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점, 범행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적어도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찌른 뒤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고 회복했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A 씨가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범행을 멈추고 악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저도 아프고 그래서 사과하고 뛰쳐나왔다"고 진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