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美기업 우려 크다” 민주당 “수정 못한다”

김병기 與원내대표-제임스 김 주한美상의 회장 면담에도 평행선
김 회장 “李대통령 현실적인 분”…원내지도부 “절차대로 처리”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서 노조법·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예상돼

제임스 김(왼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입법 우려를 전달받은 뒤로도 ‘법안 수정 불가, 절차대로 처리’ 입장을 못 박았다. 상법 2차 개정안과 더불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강행처리가 예상된다.

합법파업 인정범위 확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하·도급 업체의 원청기업 직접 교섭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달 유럽 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경고했고, 암참도 우려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공유했으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고용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미 경제 협력 가교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경제협력 분야 확대를 평가하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산업협력은 한미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의 면담 후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수 없다.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도 “없다”면서 “암참은 법안 통과 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우려를 끼치지 않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분이셔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나중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