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위력’ 과시한 北… 사실상 ‘한미훈련 폐지’ 요구

■ 김정은, 최현號 무장체계 점검
李대통령 ‘대북 유화기조’ 불구
김정은, UFS 겨냥 초강경 비판
김여정 담화형식 아닌 직접 나서
한미훈련, 핵무장 명분으로 활용
훈련 중단을 대화 선결조건으로

그래픽 = 송재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 “가장 적대적 의사 표명”이라 발언한 것은 사실상 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매번 UFS에 대해 보도나 담화문, 군사행동 등으로 반응해 왔는데, 이번엔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일 만큼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시찰을 하며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풀이된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직접 UFS를 비판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여러 방식으로 반발해 왔지만, 이는 주로 군부의 군사행동이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직접 UFS를 비판한 것은 훈련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최현호’ 방문에 대해 “UFS에 대응한 것으로 형식은 로키(low-key)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핵무장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강력한 메시지 효과를 지녔다”고 봤다.

테러범 진압 훈련　 : 18일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점에서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 대테러 훈련에서 육군 50사단 장병과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테러범 진압을 위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훈련 중단을 향후 남북 대화 또는 미·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UFS 문제를 지속 제기한 것은 한편으로는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UFS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현 단계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도 북한이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만큼 향후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중단을 포함한 건 그만큼 이것을 만남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대북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밀접한 대화를 나눠 (정책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생존 비전향 장기수인 양원진(96), 안학섭(95) 씨 등 6명이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안 씨 측은 오는 20일 10시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해 판문점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 민통선 통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협의 등 이동과 송환 절차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송환을 추진할지는 현재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은 2000년 1차 송환 이후 25년간 없었다.

정선형·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