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강 파생상품에도 50%, 中企까지 타격 관세폭탄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50% 품목관세 범위를 파생상품으로 전격 확대했다. 이달 초 발효된 15%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제품에 들어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성분 만큼 50% 관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금속 용기 화장품 등 407종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전격 분류돼 50% 관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총 118억9000만달러(약 16조47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변압기에서 통조림캔, 포크까지 상당수가 관세 충격에 취약한 중견·중소기업 제품들이다. ‘상호관세 15%’라는 최혜국 대우에 자족하는 사이 미국발 2차 관세 폭격이 한국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타깃으로 시작된 것이다.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기계·부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중소기업 1800곳은 이미 타격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이나 다름없다. 당초 이들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누렸지만 이를 잃고 15% 상호 관세를 내는 데 이어, 50% 관세까지 물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뒤 시행되는 것이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곧 리튬을 비롯한 다른 광물 사용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관세 추가 공세는 이제 시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부과가 본격화한 올해 1~7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는 기계류 수출은 47.8%, 금형은 33.3% 급감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말라죽게 생겼다”는 비명이 나온다. 국내에선 저가 공세로 시장을 파고든 중국에 밀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본 업체와 기술·가격 모두에서 불리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US스틸을 인수한 일본제철이 현지 생산망과 유통망을 결합하면 한국산 제품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이번 50% 관세 파생상품들은 대부분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품목이라 미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한국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까지 볼모로 잡은 ‘트럼프식 거래 기술’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로서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추가 투자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의 관세 협상은 원론적 합의였다. 각론으로 들어갈 세부 협상에서는 중소기업계 영향까지 살피는 꼼꼼함과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