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방위비 증액 압박…"한국보다 못해"

미 국방부 측, 닛케이에 "헌법 이유로" 증액 꺼리는 일본 "이상해"…"한국은 새 정권과 국방비 증액 진전될 것"

(에니와 AFP=뉴스1 2017년 9월 8일 홋카이도 기지에 있는 일본 육상 자위대 제1포병여단의 트럭 장착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SSM-1). 2017.9.8 /AFPBBNews=뉴스1

미국 국방부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노력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미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대비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라는 게 미 국방부의 진단인데, 관세협상을 끝낸 뒤 본격적으로 방위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닛케이에 "일본 정부는 수년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럼에도 일본은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에 한정하는 헌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 국방부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이에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 등을 포함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회원국마다 GDP(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비 직접 투자는 3.5%, 나머지 1.5%는 관련 인프라 및 군사 관련 간접 지출에 쓰인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대변인 성명에서 아시아 동맹국들도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지난 7일에도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동맹국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용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 국방부 당국자는 닛케이에 "한국과는 새로운 정권을 통해 (국방비 증액이) 진전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한국과 비교해 일본이 국방비 증액이 소극적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닛케이는 분석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방위비 증액 논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또 일본이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미 국방부 당국자는 "과거에 비해 방위비는 개선됐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는 명백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가 헌법 개정으로 채무제한을 완화해 국방비 증액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진지하게 안보를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헌법을 내세워 방위비 증액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스스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는 것은 일시적인 요구가 아니"라며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대하고 있으며, 일종의 전반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판단은 "일본 정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 결과"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과제는 눈앞에 있는 것이며, 먼 수평선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