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우려”…한은, 스테이블코인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행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단기금융시장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고채는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를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키워 재정자금 조달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고채 활용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보강할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단기 국고채를 대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에 따라 국고채 수급이 요동칠 경우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물 비중이 늘면 중장기물 공급이 줄어 금리 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을 제시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 91일물 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