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으로 전환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2093년까지 약 88조원 절감 효과”
단기 재정 부담, 수혜자 대상 변경 등 검토 필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현재의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88조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에 담길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출산 크레디트 인정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크레디트 제도의 구조적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장기적인 재정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크레디트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디트 지원 방식을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선(先)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2093년까지 약 87조8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산크레디트는 현행 방식(급여 지원)으로는 95조4000억원이 소요되지만, 보험료 선납부 방식으로는 42조3000억원으로 줄어 53조1000억원이 절감된다. 군복무 크레디트 역시 49조5000억원에서 14조8000억원으로 감소해 34조7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같은 차이는 국민연금 특유의 ‘수익비’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중에 훨씬 큰 금액의 연금액(급여)을 보전해주는 것보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 국가 재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당장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보고서는 2025년 제도를 즉시 시행할 경우 출산크레디트에 약 3637억원, 군복무 크레딧에 약 19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세대가 나눠 짊어지는 구조로, 재정 운용 관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보험료를 미리 내주는 방식은 출산이나 군복무를 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로 인해 향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들에게 지원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크레디트 사전 지원 방식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장기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지만, 단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제도 변경에 따른 수혜자 범위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