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고갈에 민간임대 공급 차질…HUG, 출자 심사 곧 재개

6만 가구 멈춰서…"기금 부족에 사업 지연"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만간 기금 출자 심사를 열어 지연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업계와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2만여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금 출자 심사가 올해 2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주택 건설·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리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때 도입된 사업이다. 본PF로 가지 못한 브릿지론을 정부가 지원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 사업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기금 부족으로 실제 집행액은 6월 말 기준 1500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4만 5000여 가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막히면서 공급 일정이 지연된 것이다. HUG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HHUG는 조만간 기금 출자 심사를 열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보증 가입 조건 강화 역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기금 출자 심사를 조만간 열어 지연된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 가입 조건도 감정평가를 기존 임대사업자 의뢰에서 HUG 의뢰로 바뀌어서 문턱이 높아진 것인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