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김건희와 안가 만남, 서희 회장 빈손으로 갔을까?”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8월18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국회의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큰 혐의 숨기기 위해 작은 혐의만 자백했을 수도”
김용남 “김건희 특검 기한 내 불가능해, 채 상병 특검 끝나면 수사관들 옮겨와야”
김용남 “이종호, 김건희가 자신을 지켜줄 건지 확인하고 싶어 대질 신문 요청했을 것”
류혁 “국힘 당사 압수수색 거부 시, 수사 방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될 수 있어”
김용남 “권성동 골프? 국민 감정선 건드리면 끝까지 수사할 수밖에”
■ 진행자 / 김건희씨가 특검 조사에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진술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검사 출신 두 출연진의 수사 경험을 빌어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 김용남 / 지금은 진술해봤자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겠죠.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하다가 재판에 넘어가면 기소된 내용을 보고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는 얘기를 해봤자 혐의를 빼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 진행자 / 윤석열씨처럼 아예 조사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 류혁 / 윤석열씨와는 다르게 ‘순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선처 받을 여지를 만들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물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씨의 진술이 의미가 있을까요?
■ 류혁 /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게, 예를 들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백 조서도 100% 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윤석열씨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백은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백한 거 아닐까요.
■ 김용남 / ‘나토 3종 세트’, 그러니까 목걸이∙귀걸이∙브로치를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는 김건희만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윤석열씨와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부인 내지는 당선인의 부인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민간인 단독으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윤석열씨와의 공모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씨 혼자 나가서 받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보낸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있었겠죠. 그러면 누가 박성근 변호사를 추천했느냐, 짐작이 가죠. 아내인 김건희씨가 추천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아내가 ‘나토 3종 세트’를 받았던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해요. 몰랐다고 하겠죠. 그러면 김건희씨가 박성근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서 추천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윤석열씨는 아예 조사에 나오지도 않는 거고 김건희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이 회장은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오히려 크게 실망했다’는 취지를 자수서에서 밝혔다고 SBS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 김용남 / 욕심이 심하네요. ‘나토 3종 세트’ 가격을 다 합치면 1억1000만원 가량인데 그 돈을 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갔으면 매우 싼 가격에 잘 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 진행자 / 다른 걸 더 줬는데 그걸 아직 말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 류혁 / 그럴 수도 있고 공천과 관련해서도 뭔가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용남 / 1억1000만원을 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갔는데 한 1년6개월쯤 있다가 총선 출마를 하잖아요. 국회의원 공천이 국무총리 비서실장보다 훨씬 크지 않나요? 물론 공천은 안 됐습니다만 부탁할 때야 공천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는 거니까 뇌물이 더 있었을 수도 있죠.
■ 류혁 / 이봉관 회장이 선제적으로 자수한 걸 보면 ‘다 털어놓겠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것을 숨기려고 ‘작은 것만 털고 가자’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박성근 변호사 말고도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목걸이를 다시 돌려준 이후에도 김건희씨가 작년에 이 회장을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해서 두 번이나 만났다는 이야기를 왜 굳이 했을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 어차피 본인이 안가에 간 사실도 들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기도만 했다는 이야기만 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류혁 /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김건희씨를 만날 때는 ‘나토 3종 세트’를 들고 갔는데 나중에 안가에 갔을 때는 빈손으로 갔을까 싶기도 하고요.
■ 김용남 / 깨끗하게 운영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건설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나 뇌물이 자주 있잖아요. 서희건설이 대형 교회 건설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이 말썽이 많은 사업장 중 하나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로비를 통해 인허가나 각종 민원을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 1억1000만원 정도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청의 실무자, 그러니까 보통 7급에서 6급 정도 공무원에게 쥐어주는 금액보다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싸요.
■ 진행자 / 또 재미있게 봤던 게,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보면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는 돌려줬다고 하는데 2000만원짜리 귀걸이는 안 돌려줬다고 해요. 김건희씨는 왜 그랬을까요? 혹은 이봉관 회장은 왜 이렇게 진술했을까요?
■ 김용남 / 돌려줬다는 시점이 받은 때로부터 거의 1년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통상의 ‘돌려준다’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의 은닉이죠.
■ 류혁 /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잘 빌려썼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줬다는 건 ‘앞으로 빌려 쓴 것으로 하자’고 언질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 인멸이죠. 귀걸이는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브로치하고 목걸이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귀걸이에 대해 떠든 적은 없거든요.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돌려줘도 되지 않나’ 마음먹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용남 / 목걸이나 브로치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지만 귀걸이하고 머리를 내리면 안 보이잖아요.
■ 진행자 / 결국 들킨 것만 자백하고 있다는 분석이시면, 지금까지 안 들킨 수많은 게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류혁 / 많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60명이고 내란 특검이 40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 김용남 / 채 상병 특검이 한 달 먼저 끝나니까 그 인원을 김건희 특검으로 옮겨오면 되겠죠. 물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 진행자 /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8/18) 김용남 의원의 말이 주춧돌을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입법에는 정치적 상상력이 중요하니까요.
■ 김용남 / 김건희 특검은 벌써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특검을 또 출범시키든지요. 150일 이내에 이 수사를 끝내라는 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못해요. 더 해야 돼요.
■ 진행자 / 김건희씨 이야기를 하나 더 짚으면, 지금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둘 다 구속 상태인데 특히 이종호씨는 김건희씨와 대질 신문을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대질 신문을 하면 공범에게 유리한가요?
■ 김용남 / 이종호씨 입장에서는 김건희씨의 태도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이종호씨가 구속된 혐의는 사실 김건희씨하고 좀 관련이 없어요. 간접적인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에게 ‘빽 써서 네 사건 잘 해결해 줄게’라면서 돈 받았다고 구속이 된 건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종호씨와 김건희씨가 공모해서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했느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종호씨는 김건희씨까지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의사를 타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질 신문으로 직접 만나서 ‘내가 지금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사인, 그리고 김건희씨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확인하려는 걸로 보여요. 사람이 얼굴을 보면 대충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김건희씨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걸 지켜줄 건지 혹은 안 지켜줄 건지 확인해 보고 싶을 마음에서 대질 신문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 진행자 / 매주 이 코너에서는 제작진이 준비한 ‘특검 캐비닛’을 열어보고 있죠. 3특검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볼까요? 휴대전화인데, 생각나는 기사가 있으실 겁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씨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는 MBC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 김용남 / 요새는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 변호인이 접견 갈 때 그냥 자기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휴대전화는 당연히 맡겨야 되고 안에 들어갈 때 한번 스크리닝을 해요.
■ 진행자 / 결국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긴 했는데 인사 조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최소 징계감이고 일종의 업무 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랬냐 따지고 보면 이번에 교체된 서울구치소장이 금년 2월에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 난 사람이잖아요. 교정본부는 법무부 산하 소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장을 인사 발령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가서 잘 모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서울구치소장은 교도관 사이에서 좋은 자리죠. 교정본부장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좋은 자리인데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자기 죽을 짓을 한다? 공무원이 그냥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티 나게 편의를 봐준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 진행자 / 그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특위를 꾸려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속 기간이 1차와 2차를 합쳐서 68일인데 그 사이에 접견한 사람이 348명, 접견 횟수가 191회, 접견 시간이 395시간 18분이에요. 매일 평균 5시간 39분 동안 단독으로 접견실에 나와 있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누가 뭐래도 특혜죠.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 접견실을 운영하는 시간 동안은 제한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게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접견이 아니잖아요. 공무 접견실이라고 해서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사가 조사할 때 쓰는 방을 전세 낸 것처럼 단독으로 쓴 거잖아요. 특혜를 준 거죠. 그리고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접견을 했다면서요.
■ 류혁 /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요. 특별접견의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 가족에게 큰 일이 있다든가 혹은 수감자에게 새 식구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 만나게 해주기 위해 장소 변경 접견을 허락하는 것인데 이걸 특권처럼 이용한 거죠. 그리고 하루 평균 5시간 39분 동안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하던 때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건희씨는 왜 접견 안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뒤늦게 구속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 김용남 / 김건희씨 입장에서는 윤석열씨가 정말 밉겠죠. 비상 계엄을 선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 류혁 / 진술 거부를 하는 데도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말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쟁하듯이 하는 진술 거부가 있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할 수도 있죠.
■ 진행자 /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보면, 계엄 해제 관련 수사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방해는 거짓 프레임이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추경호 의원은 일부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꿨잖아요. 바뀐 장소 중 하나가 예결회의장인데 여기가 본회의장 바로 앞이라 오히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기 좋은 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의총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계속 장소를 바꿨잖아요. 추경호 의원의 행동은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닌 것 같아요. 판사가 보기 나름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난항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증거가 그 안에 있는데 수사를 못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해볼 수 있겠죠. 지금은 무조건 강성 기조를 보여주는 게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 류혁 /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입당을 하고 지원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언제, 누가 입당을 했는지 당원 명부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면 수사 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죠.
■ 진행자 / 권성동 의원도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요, 골프장에서 사진이 찍혔죠.
■ 류혁 / 김건희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만 하더라도 의혹을 밝혀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 김용남 / 이런 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법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감정이에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끝까지 팔 수밖에 없고 그게 재판 결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꼭 골프를 쳐야 하는지, 그것도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서 쳐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용남 전 국회의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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