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저 뇌물 의혹, ‘육사 44기’ 경호차장-현대건설 자문역 연결고리

특검, 김종철 전 경호차장 출국금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023년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건설의 공사비 무상·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출국금지되면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대건설과 경호처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장은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을 무상 또는 저가로 지어주고, 그 대가로 800억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를 약속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전 차장이 자신의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 이아무개씨와의 인맥을 통해 경호처와 현대건설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호초소와 스크린골프장, 대통령실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등의 건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관저 이전 예산이 부족함에도 공사 비용 상당 부분을 현대건설이 떠안고, 대신 대가성으로 다른 사업을 수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건설이 공사 비용을 하청업체에 돌리거나 다운계약서·무상시공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현대건설이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던 영빈관 공사에 대한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가성 관저 공사’ 의혹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역점 사업이었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사업에 현대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배경으로는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의 ‘육사 라인’이 주목된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자문역 이아무개씨는 육사 44기 동기다. 김 전 장관은 한남동 관저의 공사 현장을 직접 챙기며 식재의 위치까지 지정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놨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개입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관저 공사와 영빈관 신축 공사 약속을 보고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검찰 간부는 “현대건설과 대통령 직속 조직 간의 계약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등)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대건설에 영빈관 공사 기회를 제공해주려 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현대건설로부터 국유재산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의심되는 공간인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충족한 걸로 볼 수 있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