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러의 우크라이나 ‘딜’, 결국 자강 외에는 길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향후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역사적 회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떼어주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옛 뮌헨회담(1938)·얄타회담(1945) 때처럼 강대국 간 ‘거래’(딜)에 의해 약소국의 운명이 정해지는 다극 체제가 80여년 만에 부활하려 하고 있다. 미·중이란 두 대국 사이에 끼인 한반도가 다음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가 원한다면 거의 즉시 전쟁을 끝낼 수 있지만, 아니라면 계속 싸워야 한다”며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가 내준 크림반도를 되돌려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회담 당일인 15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이 잘 이뤄졌다며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 합의’가 아니라 곧바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 보도를 보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고 이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면,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의 재침공은 없다’고 서면 약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돈바스는 푸틴 대통령이 개전을 결심한 명분이 된 지역으로 현재 러시아가 전체의 88%를 점령하고 있다.

영토를 포기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안전 보장’이었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17일 시엔엔(CNN)에 나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나토 5조(집단방위 조항)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70여년 전 ‘분단’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1953)을 체결했던 우리 모습과 여러모로 겹쳐진다.

남북 분단이라는 난감한 현실에 직면했던 민세 안재홍(1891~1965)은 1948년 7월 잡지 ‘신천지’에 “민공(민족주의-공산주의) 쌍방 너무 국제정세에 우원한 편이었고 또 사대주의적이었다”고 한탄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대만은 신냉전의 최전선이다. 두번째 비극을 피하려면, 국제 질서를 분석하는 우리만의 시각을 키우고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