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지급, 나도 대상일까”…정부가 정한 기준은?

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진…9월22일부터 전국민 90% 대상
소득·재산 기준 세분화…1인 가구 502만원 초과시 지급 제외 가능성
맞벌이·고령층엔 특례 적용 검토…“더 촘촘한 선별 지원 필요”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과 가계 지원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한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은 신청률이 97%에 달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2차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위소득 210%’ 기준 적용…고소득층은 제외

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설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의 소득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0일경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외에도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원 초과 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고액 자산가로 간주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층 1인 가구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실질적 부담이 큰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놓치면 손해”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내수 진작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내수 진작,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뉴시스

한 경제 전문가는 “중위소득 210% 기준은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면서도 고소득·고자산층은 선별 제외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교육비나 생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특례 적용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지급 기준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지급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