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이 없앤 정책 참여 플랫폼 '기후시민회의' 이 대통령 다시 띄운다

탄녹위 내년 초 기후시민회의 복원 목표
국정운영 참여 확대+민주적 정당성 확보
文 정부처럼 '요식행위' 벗어나는 게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직 시절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인 일명 기후시민회의(가칭)를 다시 복원한다.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기후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 등 경제논리와 대립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내년 초 '기후시민회의'를 출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탄녹위는 정부와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면 기후시민회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 시민회의'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 설치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위원회 슬림화 명분으로 시민회의 조직 자체를 없애 버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조직을 확대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 목소리를 더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 '원복' 결정을 내렸다. 명칭부터 탄소중립에서 더 나아가 기후 전반으로 확대한 것 역시 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권 국가가 기후시민회의 같은 협의체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던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문제는 시민회의 논의의 구속력을 얼마나 담보하느냐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탄녹위는 2021년 만 15세 이상 시민 500명이 참여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권고안을 내놓는 시민회의를 운영했지만, 활동 기간은 두 달에 그쳐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아 전문성 논란도 빚었다.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탄녹위 관계자는 "기후시민회의가 단순히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녹위 측은 이를 위해 △국내외 탄소중립 시민참여 및 공론화 사례 조사 및 분석 △탄소중립 정책에 최적화된 시민참여 방법 설계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기후시민단체인 플랜 1.5의 윤세종 대표는 "탄녹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정 과정의 데이터 공개 등 투명성 증대, 회의에 속하는 인사들의 대표성 확보 등을 보장해야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