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이진숙 물러나야" 효과 없는 사퇴 압박만...'임기 일치법'이 해법

전 정부 인사 찍어낼 경우 직권남용 가능성
사퇴 압박 시 정권 탄압 이미지만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가 해법"

2024년 10월 2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여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이들이라 여권이 인사 조치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스스로 나가 달라"며 여론전에 기대는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압박은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을 자진 사퇴 대상으로 꼽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들을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으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사유는 다르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여권 내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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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인사 찍어낼 경우 직권남용 가능성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임기가 법에 보장돼 물러나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표적 감사 등 무리한 찍어내기를 할 경우 나중에 직권남용죄 등으로 되치기를 당할 우려도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쫓아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브리핑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즉시 파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임기제인 만큼 현재 김 관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낀 배경이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민적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관장이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며 여당 목소리에 동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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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시 정권 탄압 이미지만...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가 해법"

하지만 자진 사퇴 요구는 한계가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김형석 관장과 안창호 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정부와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고, 염치가 있다면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전 정부 인사가 나올 때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장들에게 공연히 '정권에 탄압받는 이미지'를 줘서 불필요한 진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근본 해법으로 꼽힌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일괄 면직되거나, 새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이다. 도입 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인사들의 거취 논란이 벌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냈지만 아직 입법에 진척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당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