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악의 시나리오와 불가피성

소윤권 엔버스 대표.

최근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TF를 맡은 친구가 찾아와 "외환 송금망을 제외하면 기존 은행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상에서 원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교환한다는 점은 결제 효율성, 해외송금, 디파이(DeFi)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제도권 도입이 논의되는 지금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문제를 넘어 제도와 정책설계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리스크다.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디지털 뱅크런'이다. 발행사가 준비금을 잘못 운용하거나 담보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몇 시간 만에 대규모 인출에 나설 수 있다. 전통금융에서 뱅크런은 물리적으로 은행을 찾아야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지갑전송 몇 번으로 모든 자금이 빠져나간다. 준비금이 은행예금, 국채, 단기상품 등에 분산된 경우 현금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발행사의 지급불능을 촉발할 수 있다. 수익성을 노리고 발행사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신뢰는 더 쉽게 붕괴한다. 2022년 테라사태가 보여주듯 준비금이 불충분하거나 불투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과 신속성은 양날의 검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합법적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도박, 자금세탁, 불법 해외송금에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통화와 직접 연결되므로 AML·KYC 체계가 미흡하다면 불법자금이 다시 국내 금융권에 유입되는 경로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발행사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 발행량,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이 특정 기업의 결정에 좌우되면서 민간이 중앙은행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기 이익을 위해 발행량을 조절하거나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본연의 안정성은 무의미해진다.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정책 불확실성이다. 규제강화나 발행금지 등 정책변화가 발생하면 시장은 빠르게 붕괴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기업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확산하면 통화주권 침해 및 자본유출 우려로 규제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위험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의미에서 친구의 고민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이미 글로벌 시장에선 스테이블코인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USDT와 USDC가 전 세계 송금과 결제를 장악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한국의 디지털 금융생태계는 달러에 종속된다. 이는 외환정책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한다. 둘째, 비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 이미 일부 사업자가 감독 사각지대에서 원화와 연동한 토큰을 발행·유통하면서 이들의 리스크는 매우 크다. 반면 제도권 발행사는 준비금 투명성, 외부감사, 실시간 공시를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외 결제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디파이, NFT,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미래 금융서비스와 연결돼 원화활용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이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준비금 관리의 철저한 투명성, 실시간 검증시스템, 엄격한 AML·KYC 규제, 발행사·거래소·감독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통제하며 주도권을 잡는 도전정신'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고 나는 확신한다.

소윤권 엔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