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쥐었다고 역사까지”.. 정청래 ‘역사 내란’ 단언에, 한동훈 “역사 독점? 오산” 맞불

민주당 “임시정부 법통 부정은 내란” 공세
한동훈 “정권, 역사 재단하면 무너진다” 직격

정치가 역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발언을 “역사 내란”으로 규정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 잡았다고 역사를 잡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며 받아쳤습니다.

헌법 전문과 관보 기록, 광복절 기념사 해석, 해외 지도자 발언까지 얽히며 공방은 ‘역사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 정청래 “헌법 흔드는 건 역사 내란”

정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형석 관장의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을 “독립운동과 헌법 정신을 부정한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다”며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역사 내란이며,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 한동훈 “역사 재단 시도“.. 결국 ‘자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 잡았다고 역사를 잡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며, “역사를 잡으려 한 정권은 언제나 실패했고, 그 손해는 국가와 자신들에게 돌아왔다”고 적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정권이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 들면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 쟁점의 매듭.. 관보 표기와 ‘1948’ 의미

정 대표가 근거로 든 대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역사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이 명시돼 있다는 점은 여야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둘째, “1948년 9월 1일 발행된 제1호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 표기돼 있다”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1919년 법통을 행정 표기에 반영했다는 논거입니다.

반면 보수진영은 “1948년 정부 수립이 현대 국가 체제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역사학·정치학적 해석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결국 두 축은 공존하면서도, 정치 전선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형석 관장 파면 공세.. ‘광복’ 인식의 충돌

민주당은 김형석 관장의 직을 문제 삼아 파면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광복을 둘러싼 서술의 주체, 즉 ‘우리의 피와 희생’ 대 ‘연합군의 결과’가 논쟁의 기폭제로 작동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사퇴 촉구 보도가 연이어 나오며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외부 근거로 소환된 ‘룰라의 농지개혁 평가’

여기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존경을 언급해온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2004년 인터뷰에서 한국의 1950년대 농지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브라질은 그러지 못해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발언을 인용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한국 사회 구조에 남긴 의미를 외부 시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 헌법과 관보, 그리고 정치의 무대.. 결론은

정권 교체 이후 가장 첨예한 전선이 ‘역사’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역사 공방은 과거 해석을 넘어 권력 구도 문제로 확장됐고, 여야 프레임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지적처럼 헌법 전문과 관보 기록은 임시정부 법통을 분명히 새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1948년 정부 수립을 현대 국가 체제의 분기점으로 보는 해석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실이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역사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논쟁이 국가를 위한 토론을 떠나 ‘정치적 전리품’을 노리는 프레임 전쟁으로 흐를 때,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충돌의 최종 판정은 정치가 아니라 역사가 내릴 뿐, 답은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