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합의 때 ‘50년 로열티·수출 시 SMR 검증’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으로 사실상 국내 원전 수출이 막혔던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연합뉴스

18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SMR이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형원전의 축소 모형으로 개발되는 만큼, SMR 역시 자사 기술에 해당하는지 수출 전 따져보겠단 조건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웨스팅하우스는 당시 미 연방법원에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이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던 상황에서 올해 들어 지난 1월 양측이 오랜 분쟁을 끝내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이날 합의 조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는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어야 하며,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낸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초 웨스팅하우스와 타결 당시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조 단위 로열티와 일감 제공 등의 조건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두코바니 원전 가동 후 10년에 걸친 연료 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등 일부 역무를 떼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처럼 비판하기는 해도,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국내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기였는데 이 문제를 정리한 만큼 체코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와 일감을 상당량 떼어주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애초에 해외 진출에 물꼬를 틀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해결해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조선, 방산과 함께 원전업계가 주요 산업으로 미국과 더 협력이 가능했으며 국내 원전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 기회도 늘려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