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예타…울산 숙원 사업 속도 붙나

[KBS 울산] [앵커]

정부가 26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내놓은 제도 혁신 방안인데요,

경제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울산의 숙원 사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주군 하이테크밸리와 KTX 울산역을 잇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편도 1차선으로 출퇴근 정체와 물류 지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도로 신설 사업비는 9백억 원.

경제성 부족으로 예산 확보의 사전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던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양분석/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장 : "예타 완화로 산업단지와 역세권을 잇는 도로 개설이 한층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물류와 주민 교통 편의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26년 만에 대폭 개선하기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에는 '균형 성장' 항목도 신설됩니다.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의 성장 가치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이 부족해 발목을 잡았던 지역의 숙원 사업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울산 트램 2호선 건설과 울산의료원 설립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울산의료원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데다, 국회에 예타 면제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 : "정부는 예타 면제 조속한 결정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으로 울산시가 추진해 온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실패와 재정 부담 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어 폐기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