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교육청, 명퇴 수당에 '메스'…교사들 불만

추경 요청액 중 19%만 반영
9월 신청 인원 상당수 반려

▲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대폭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는 9월 있을 명퇴 신청자 중 명퇴가 반려된 이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인천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예퇴직 수당 약 67억8500만원을 올렸으나, 최종적으로는 약 13억1200만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에서 요청한 추경 증액분 대비 약 19%에 불과한 규모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제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시교육청의 교육교부금 1070억원이 미친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시교육청으로 전달하는 교부금이 줄다 보니 시교육청 역시 각종 사업 및 정책 예산을 조정 중인데, 여기서 학교 신·증설, 학교 냉·난방, 필수 추진 사업 등을 제외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9월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의 상당수가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9월1일자로 명퇴가 확정된 인천지역 교원은 5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자 명퇴 교원(187명)의 1/3 수준이다.

최근 시교육청의 연도별 명퇴 교원 수는 2022년 370명, 2023년 514명, 2024년 589명 등이었으나, 올해는 237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들은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결정한 퇴직조차 예산상 이유로 반려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역의 한 교사는 "누군가는 '그 좋은 교사를 왜 정년까지 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지 않느냐"며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가족은 물론 학교, 동료들과 논의도 끝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9월 명퇴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명퇴가 반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안된 이유를 알 수도 없다. 앞서 진행한 수요조사에서도 명퇴를 희망한다고 제출했기에, 수요조사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학생들에게 먼저 투입한다는 사실에 이견을 갖는 교사는 없지만, 교사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명퇴조차 반려되는 현실이 버겁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보통 교부금 감소에 따라 시교육청 사업과 예산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재정난에 따라 본예산 삭감까지 논의 중인 사업이 많다. 또 추경 요청 규모와 실제 배정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