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의사 전형’... 졸업 후 의무 근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달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복지부는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만들겠단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공공의대로 불리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 의대를 세워 거기서 배출된 의사들이 그 지역 중환자를 최종 치료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던 두 정책은 모두 적잖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가량이 걸린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