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며] 선장의 부재, 표류하는 창원시- 김정민(사회1·2부 부장)

창원시청의 분위기가 외견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 이후 이어진 NC다이노스 연고지 이전설과 대상공원의 빅트리 흉물 논란 등으로 폭발한 민원이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NC다이노스 지원 방안과 빅트리 개선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끈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데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검토, 대한민국민주주의 전당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매듭을 짓지 못한 장기표류사업, 단체장이 추진하던 주요 현안 사업도 공전(空轉)하는 모양새다. 한숨을 돌렸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20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해 토지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제동이 걸렸고,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95%에 이른 마산해양신도시사업도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공모 관련 소송이 얽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매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팔룡터널의 사업 재구조화뿐 아니라 액화수소플랜트 정상화 방안, 로봇랜드 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등도 해묵은 난제다.

지난해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의창구·성산구 원이대로 9.1㎞) 구간 개통 이후 2단계(마산회원구 3·15대로 8.7㎞) 구간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1단계 구간 평가를 토대로 2단계 구간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시장 공백 상황에서 가타부타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제2창원국가산단) 역시 일명 명태균 게이트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가·지역전략사업지에서 탈락한 가운데, 시는 개발 실현성에 중점을 두고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창원시가 이들 사업을 짊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들 현안 사업이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수장의 의지와 결단, 책임이 필요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정치적·행정적 동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출직이 아닌 직업 공무원이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데다 중요 정책의 경우, 정쟁이나 당사자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권한 유무를 제기, 이를 문제 삼기도 해서다. 실제 창원시의 현안 사업 가운데 전임 시장 때 문제가 있었다며 발목을 잡거나 정쟁으로 비화한 경우가 많아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6월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권한대행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주민등록인구(내국인) 100만명 붕괴로 특례시 지위까지 위협 받고 있고, 청년 유출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 외자 또는 기업 유치나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공조도 대행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무원들도 기존 사업을 현상 유지 선에서 소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새 시장 취임 이후로 미루기 십상이라 이런저런 행정 공백의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다. 창원시장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다.

김정민(사회1·2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