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여당 지지율 경고등, ‘정치 실종’ 무겁게 봐야

2025. 8.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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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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