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로 11명 구속

분당·수원 스토킹 사건 구속 사례도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관계성 범죄 2959건을 지휘했다. 또 각 경찰서로부터 중요사건 88건을 이관받아 총 3047건을 수사하고 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에 집중 대응하고 있는 경찰이 3000여건을 지휘·이관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분석을 통해 11명을 구속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관계성 범죄 2959건을 지휘했다. 또 각 경찰서에서 중요사건 88건을 이관받아 총 3047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유치 신청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집중 단속 기간 중 총 43건의 분석을 의뢰했고, 16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1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5건은 판사가 기각한 4건과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1건으로 집계됐다.

구속 사례를 보면 경기 수원에서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기가 만료된 뒤,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과 17차례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평가를 의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법원이 받아들여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보안팀 직원이 약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경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가 불명확하고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뢰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피의자가 구속됐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수사관들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들이 재범 위험성, 스토킹 위험성 등 범죄 유형별 평가도구를 활용해 동종범죄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7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배포했으며, 상황실, 지역경찰, 여성청소년수사과 등 관련 기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유형인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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