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성호 콕 집어 "쟁점 사안 졸속 안 돼, 공론화 거쳐야"...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문

"대통령 '추석 전 얼개'와 당 '추석 전 입법 완료'는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콕 집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전광석화 검찰개혁'을 공언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시간을 들여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폭넓게 거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속도 자체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권력 기관 개혁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이 반발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밀어붙이려 하자, 일방통행을 우려하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었다.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강조한 '충분한 공론화'는 민주당 지도부가 예고한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와는 분명한 온도 차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눈여겨보라"면서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것과 '추석 전 입법 완료'는 다르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합의가 됐지만, 샴쌍둥이를 분리 수술을 해서 살리는 데 있어선 매우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도, 민주당도 모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