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내로남불 윤명(尹明)공동체인가[한기호의 정치박박]

‘윤미향·조국 어게인’ 특별사면 강행한 李
대통령·여당 지지 이례적 하락 ‘여야박빙’
‘윤어게인’ 명분주나…제1야당 길거리로
여야 불문 내로남불 “사람 죽었냐” 강변
“대통령 고유권한” 불가침 선동도 판박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11일 집권 첫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할 당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오른쪽).<연합뉴스 사진·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대선 두달 반이 지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끝을 알기 어렵다. ‘조국·윤미향 어게인’ 특별사면과 같은 이 대통령의 무리수 즈음엔 전(前) 영부인 김건희씨 국정농단 폭로, 소환 소식이 뒤따른다. 12·3 비상계엄 위헌과 단죄를 부정하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은 이재명 정권의 자충수로 존립 명분을 찾으려 한다. 흡사 운명공동체, 윤명(尹明)공동체로 표현하게 된다.

18일 공개된 리얼미터 8월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지지율 급락으로 40%선이 무너졌고, 국민의힘은 30% 후반대까지 반등했다. 더블스코어 선두를 구가하던 여당 하락세가 심상찮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일간 기준 14일 48.3%까지 떨어져 부정평가(47.0%)에 거의 따라잡혔다. ‘계엄·반탄, 후보교체 사태’ 사죄를 거부해온 제1야당은 ‘반사이익’에 눈독들이게 됐다. 특검·법원과 싸우자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내란” 구호로 땅짚고 헤엄치던 여권이 구태로 회귀한 탓이 적잖다. 조기 사면된 조국 전 법무장관부터 ‘입시비리 내로남불’의 관성을 못 버렸다. “가족 식사”라며 SNS에 영상을 올린 된장찌개는 ‘미슐랭 가이드’ 선정 고급 한우 전문점의 ‘후식’이더라는 눈총을 샀다. 내로남불로 여야가 꼬리를 물고 있기도 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7일 ‘윤어게인’ 유튜버 면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느냐”고 사실상 국민에게 따졌다.

‘사람이 죽었느냐’는 말은 반대편에서도 들려왔다. 보수논객임에도 이 대통령 집권 전(지난 3월)부터 교분을 쌓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광복절 특사 조치에 “부당한 사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조국) 부부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었다”고 대리 항변했다. 윤석열·조국 등을 살인 혐의로 단죄하란 이들이 애초 없는데 논점이탈이다. 피해자 국민만 남는다.

‘조국 사면’이 결정된 11일 국민의힘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그 행사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수석대변인이 논평했다. 민주당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내세우자 겨눈 것이다. 지난 2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우길 때 민주당은 불을 뿜었고 국민의힘은 방관했다. 그러나 ‘고유권한’을 내세워 ‘불가침’인양 방탄하는 행태는 양당이 ‘동지’같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