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사직 전공의, 군 제대 후 수련병원 복귀할 수 있게 자리 보전 검토”

18일 국회에서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수련병원별로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현재 군의관·공보의 등으로 복무 중인 전공의가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정원 초과시 사후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명확하게 보장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 장관은 또 지역·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의 개선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한 것을 감안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