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운송마저…주52시간 특례 축소 위기

고용노동부, 내년 상반기중에
예외업종 실태조사 실시 예고
특별연장근로 조건도 강화할듯
與, 노란봉투법 21일 강행 처리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려면 수술하다가 환자를 두고 중간에 나와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A씨는 "암 수술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새벽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워낙 환자가 많아 교수님들도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주52시간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를 적용하려면 현재보다 인원을 2~3배 뽑아야 하는데, 지금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들로서는 인력을 충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장시간 근로'에 대해 칼을 뽑기 위해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현재 주52시간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는 운송업과 보건업이 손질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더욱 엄격해진 근로시간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뒤처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내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현재 남아 있는 특례업종 가운데 축소 가능한 분야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논의됐다. 앞서 2019년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그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에 속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현재 남은 특례업종은 노선여객자동차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사실상 운송업·보건업만 남았다.

정부가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에도 손을 대기로 한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859시간에 달했던 연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물류와 운송은 산업의 혈관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보건업 또한 국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영계는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도체처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은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몰입 근무 환경이 필수적인데, 주4.5일제가 시행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깨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다.

고용부는 지난 3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심사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완화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