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북 신뢰 회복·대화 재개에 방점… 관건은 한·미 조율 [李정부, 대북유화 손짓]

8·15 경축사 후속조치 지시
국무회의서 가능한 부분 보고 받아
北의식 “을지연습 긴장 고조용 아냐”
李대통령, 평화구축 중요성 재차 강조
北은 평가절하… 유화책 효과 미지수
트럼프도 北과 대화의지 거듭 밝히며
내주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능성
양국 협력·조율 원칙 공감 선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시작에 맞춰 또다시 남북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지시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잇따른 신뢰 회복 조치에도 북측은 오히려 막말을 섞어가며 날을 세우고 있어 일방적인 유화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15 경축사에 대해서 오늘 보고된 내용 중 하나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은 계승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남북한 간에 신뢰 회복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전 단계로, 아주 기초적 단계로 돌아간다기보다 회복 가능한 단계부터 짚어 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더 반복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을 차례로 언급하고 정부가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을지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재명정부의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관계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이재명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린 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AP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북한 역시 미국과 협상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언제라도 꺼내들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등에서 한·미 간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자 정상회담인 만큼 동맹 현대화, 관세 협상과 같은 한·미 관계의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고, 이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회담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가 대북 정책이나 북핵 문제는 협의하며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준·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