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27 대출규제에 임대주택 6만5000가구 공급 ‘올스톱’…전월세 대란 오나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에
꽉 막힌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출자 심사 올 2월 중단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외벽에 붙은 매물판에 아파트 매매 호가가 쓰여 있다. [한주형 기자]

6·27 대출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6만5000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로막혔다. 전세사기 문제와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확대로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민간임대주택 지원이 사실상 ‘스톱’됐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2만여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기금 출자 심사는 올해 2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기금 출자만 이뤄지면 곧바로 주택 건설·공급이 가능한데 돈줄이 막혀 사업이 정지된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본PF로 가지 못한 브리지론을 정부가 지원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총 6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기금 부족 문제로 6월까지 집행 규모가 1500억원을 밑돌고 있다.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출자를 기다리며 착공을 준비 중이던 민간 건설사들은 토지 비용과 브리지론 이자비 등 별도 자금 지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마다 수천 가구 주택들이 묶여 있는데 이런 주택들만 빨리 공급해줘도 전월세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최악의 경우 PF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중 한 곳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약 4만5000가구(준공 2만5000가구·준공 예정 2만가구)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막혀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HUG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자 대다수 사업자 가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4~5월 0%였던 전국 전세 상승률은 6월 0.03%에 이어 7월 0.04%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6월 0.13% 오른 데 이어 7월 0.16%까지 오르며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