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 아카데미극장 지킨 24인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

원주지청 "법리 오해에 해당…항소심 판단 받겠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 평원동 아카데미극장의 철거 작업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일 벽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극장의 모습을 철거 반대 측 시민들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2023.10.20 jlee@yna.co.kr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 24인이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24명에 대해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단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단을 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국민 일원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시의 극장 철거 관련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할 권리가 있고, 공소사실 각 행위는 그 일환이며, 비교적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법 규범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표현행위를 가급적 너그럽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며 2022년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장갑차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등 반전시위를 한 활동가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되자 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고, 아친연대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여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카데미극장 지킨 시민 24인 '무죄'…검찰은 항소 포기하라 [아카데미극장을 지킨 시민 24인을 지지하는 시민일동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아친연대를 지지하는 시민 일동은 지난 1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적 시민의 표현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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