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에서 법무부 수장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이기에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이같이 언급한 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외에 다른 부처들을 향해서도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경청을 해봐야 한다”며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이를 충분히 들어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