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칼럼] ‘진짜’ 실용주의로 경제국난 뚫은 DJ 리더십이 그립다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진영논리 뛰어넘는 경제정책으로 외환위기 극복
‘노동자 탄압정권’ 비난 들어가며 구조조정 단행
정리해고·고용유연화 도입, 공기업도 민영화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 1위로 IT 강국 초석 다져

지난 18일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정치권은 일제히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를 향했다. 하나같이 ‘김대중 정신’을 입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기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혼돈 속에 번영의 새 길을 찾아내야 할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다”며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고 김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을 ‘실용주의자’라고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 본인 역시 실용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실용주의야말로 김 전 대통령을 설명해주는 단어다. 그는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경제국난’(經濟國難) 속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각종 정책과 인사에 있어 좌·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경제 정책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그 자체였다.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와 정리해고, 고용유연화를 도입했다.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했다. 약 14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다. 구속 노동자는 전임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기간 632명보다 대폭 늘어난 878명에 달할 정도였다. 노조라고하여 온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는 정반대였다.

김 전 대통령은 “노조는 근로조건과 권익문제를 갖고 교섭하거나 투쟁해야지 기업의 운영이나 인사문제에 개입한다면 노조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고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다진 것은 단연 돋보이는 업적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조상격이다. 2001년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에 올랐다.

벤처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벤처붐’을 일으켜 국가 경제의 틀을 바꾸었다. 정리해고와 고용유연화로 사라진 일자리를 벤처기업들이 되살려냈다.

반일감정을 뒤로하고 일본 문화를 전면 개방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걸핏하면 시대착오적인 ‘토착왜구’를 외치며 효과도 없는 ‘불매운동’을 되네는 지금의 민주당과는 전혀 달랐다.

이 대통령은 여러차례 실용주의를 천명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주가 급락은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자가 맞는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징표다. 이재명 정부가 강행 처리했거나 처리를 예고한 법률들이 과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인가? 죽이기 위한 법인가?

이재명 정부는 과연 경제국난에 닥친 대한민국을 살려낼 의지가 있는 실용주의 정부가 맞나? ‘진짜’ 실용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운 이유다.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