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졸속 안 돼…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사회적 논의 우선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여권이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에서 법무부 수장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개혁 방향과 추진 방식 모두에 주목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쟁점일수록 더 많이 들여다보고,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사이에서 충분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정책 홍보 과정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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