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했다'·'경고만했다'…인천 대안학교 퇴거 논란

연수청소년수련관 내 인천청담고교 퇴거위기
인천시, 무상임대 종료 ‘12월까지 퇴거’ 공문
시는 “청소년 시설 재편, 4년마다 경고 보내”
학교는 “묵시적 승인 뒤엎고 돌변, 교육갑질”
잔여 4개월…학생 42명 교육권 침해 불 보듯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사진=연수구청]

[인천 = 경인방송]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앵고개로 132)에 자리잡은 대안학교가 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18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이 수련관 3층(약 450㎡)을 쓰고 있는 청담고등학교(이하 청담고)에 연말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층 진로지원센터와 미디어센터(기관) 등이 내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만큼, 남은 건물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짜겠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건물은 당초 근로복지회관 용도로 지었지만 1998년부터는 청소년 기관(수련관)으로 쓰였습니다. 청담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2009년부터 비어 있던 3층을 무상사용(임대)해 왔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 기관 여럿이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다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본래 용도에 맞게 재편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청담고는 지난 2011년 고등과정 학력인정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사립인 탓에 교지는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4개월 안에 임대 건물부터 이전까지 마쳐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겁니다. 

현재 1학년 13명과 2학년 14명·3학년 15명 등 학생 42명과 교직원 14명까지, 적지 않은 인원이 재직 중이라는 점도 문젭니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이전 과정에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인천시는 어쩔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2016년과 2020년에도 '계속 사용하시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학교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퇴거 후 재편) 방침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시가 일방적 통보를 했고, 행정상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당초 임대를 할 때 (시가) '10년 이상 무상 사용'이라고 명시했고, 이후 (시에서) '계속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을 때도 뒤이은 설명이 없었다"며 "심지어 학교 측이 자세한 설명과 협의를 요청해도 답이 없었다. 묵시적 허가로 인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맹 교장은 "시는 올해 4월까지도 '활용계획은 미정'이라고 답했고, 7월에는 '의견을 내라'더니 협의 요청은 거절한 채 한달 뒤 돌연 퇴거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폭력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을 맡는 인천시교육청은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지닌 인천시와 사립학교 간 다툼에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관련 협조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 이르면 이번주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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