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고강도 대책 시행 검토하라”

美관세협상 타격 입은 중소·중견 기업 지원 방안 마련

강훈식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자동차, 철강 등 업종이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돼, 결국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