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지냐, 동·서제주시로 나누나…수렁 빠진 제주 행정 개편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모형. 한겨레 자료

제주도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를 두고 제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 시한인 이달 말이 다가오자 제주도의회가 “도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제주도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18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20일부터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도민 1500명의 뜻도 물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와 여론조사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 지시로 이뤄졌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직접 도민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목표대로 내년 7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려면 이달 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주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먼저 쟁점부터 해소하라’고 제주에 요구한 상태다.

도의회가 윤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쟁점은 제주 행정구역의 개수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에 따라 1년6개월 간의 공론화 끝에, 현재 2개의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을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늘리고 다시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3명의 시장을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 뽑게 하겠다는 뜻이다.

18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 제주도의회 제공

하지만 지난해 11월 오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도 발의하며 현행 행정구역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 뒤 10개월 가까이 교통정리 없이 혼란이 점점 깊어지자 도의회가 직접 결론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남근 도의원(국민의힘)은 “도지사와 김한규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럴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비판했다.

도의회의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여럿 나왔다.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제주도나 김한규 의원 쪽이 모두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공론화를 거친 도민 결정을 뒤집는 건 안 된다”며 “의사결정의 최고봉인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 개편 문제를) 종결짓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만큼 행안부가 세부 이행 과제를 정하는 과정에 최대한 빠른 주민투표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