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공식화… 발전공기업 수술대 오르나

이 대통령 통폐합 주문… 한전 산하 발전 5개사 통합설 솔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적 경영 문제를 지적받아온 발전 공기업들의 사업재편 가능성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 같은 발언직후 발전공기업 통폐합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전사 통폐합 문제는 기존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발전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6곳이 있다.

해외 중복진출, 동일 R&D 중복추진 등 사업중복으로 인한 역량 분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통폐합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석탄발전이 폐쇄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흐름도 발전공기업 재편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폐쇄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 12기를 추가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문을 닫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발전공기업 통합안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력사업 재구조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전국에 산재한 5개 화력발전사를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유휴부지 공동 활용, 건설인력 상호 교류, 대형 계약을 통한 도급비 인하 등의 운영 효율을 꾀하고 석탄발전에서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수원의 원자력과 수력·양수발전을 분리해 한수원은 원전과 폐전 사업에 집중하고 수력·양수발전분야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이관하는 제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각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분리해 '에너지공단' 등 독립된 별도의 공기업에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한전과 발전사들의 비효율적 사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별로 전력산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산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폐합 로드맵이 마련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사회의 반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통폐합 구상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